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만을 강제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은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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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참 사회·정치 법률사무소참의 블로그입니다. 민사, 형사, 이혼, 부동산, 회생, 파산, 행정, 보험.
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,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,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(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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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신고 하셨다면 상속포기/한정승인 신청 전 '이것'부터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
파산을 신청할 정도라면 이미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인데,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혜택을 받게 되면 오히려 채무를 모두 덜 수 있으므로 장점이 더 많습니다.
개인파산 절차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.
따라서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, 수많은 경험을 가진 도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네이버 여행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,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상속포기/한정승인 개인회생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.
세법상 상속포기를 하는 대가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포기 대가를 받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재산 중 현금 등을 가져가는 경우와 상속 협의 등기 후 차후 매각 대금을 나눠가져가는 경우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부산개인회생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에게 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기한 부산 상속포기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상속한정승인 됩니다.
한정승인 후 재산 발견되면 심판경정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, 중과실 없는 상속인 보호를 위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됩니다.